정부신용등급의 평가구조

경제구조 및 성장성 : - 1인당 GDP, GDP Size, - 경제구조, 무역구조 제도효율성 및 안정성 경제구조 및 성장성 : - 생산성/임금 증가율, - 실업률, GNI Index 금융시장 효율성 : - 금융시장 규모 및 효율성, - CPI 및 환율변동성 => 경제안정성평가 => 정부신용등급 => 금융안정성평가 : 4.금융부분 건전성 - NPL Ratio, Capital Ratio 재정안정성평가 : 1.정부 부채 수준 - Goverment Debt / GDP, - NFPFs 건전성, 2.재정수지분석 - Fiscal Balance /GDP 외화유동성평가 : 3.외화유동성 - 국민경제 외화유동성, - 정부 외화유동성,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정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수준, 공공부채 규모 등 정부의 재무상태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출 및 정부수입(세입)은 그 자체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차 대전 이후로는 정부의 경기 조절기능, 사회 안전망 제공기능과 중앙은행의 Last Resort 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신용등급 평가 시의 분석 범위는 국민경제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복잡한 국민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크게 “경제안정성 평가”, “재정안정성 평가”,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 “외화유동성평가”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열위”, “매우 열위”의 5단계로 평가합니다. 이후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각 평가항목 별 평가를 종합하는 과정은 단순한 가중평균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Risk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제안정성 평가”가 정부신용등급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다른 평가요소에서는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부문 안정성평가”, “재정안정성평가”, “외화유동성평가” 중 한 항목이라도 “열위”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이 나타내는 위험요소가 정부 신용도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내에서 금융부문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경우 향후 금융기관 자본확충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 안정성평가가 정부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